1. 사실관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상가의 임차인은 원래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자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임차료를 무단으로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독촉을 하지 않고 기다리자 어느새 연체액이 6개월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예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1) 렌트프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 (2) 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항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지는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함을 명시하였고, 그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속히 진행하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서류를 붙여두는 집행 절차도 실시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예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자,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결국 소송 시작 후 약 2달 만에 연체 차임, 관리비, 소송비용 등을 합산한 4,000만 원 정도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차임 연체가 누적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